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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세부절차 등 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지자체와 계약시 경험한 부당특약 설정 사례나 부당지시 사례를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경험사례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내용 : 지자체와 계약시 부당특약∙부당지시 사례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 제출(con0547@daum.net)

다.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목) 오후 14시 (제출기한 엄수)

붙    임 : 부당특약 및 부당지시 등 주요 사례 작성서식 1부.  끝.